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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8-29 17:38: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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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교수 "수권세력 모습 못 보여주면
안철수-민주당 후보 단일화해도 진다"
"민주진보진영 인사들은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와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이 단일화하면, 12월 대선에서 이긴다'고 전제하고 단일화를 말하고 있다. 하지만 저는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 토론회의 좌장을 맡은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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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말이다. 그는 "민주통합당은 혁신과 감동이 없는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 안철수 원장은 생각이 있는데 행동이 없고, 영향력은 있는데 정치력이 없는 상황"이라며 "지분 나누기든 여론조사든 단일화를 한다 해도 대선에서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를 이길 수 있겠느냐"고 꼬집었다.
최근 김헌태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겸임교수가 '시민연합정부론'을 제기한 이후, 이에 대한 논의가 확산되고 있다.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의 광폭행보와 함께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 경선 파행과 안철수 원장의 잠행이 이어지자, 과거처럼 '묻지마 단일화'로는 야권단일후보가 박근혜 후보를 이기기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것.
지난 28일 오후 서울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 대강의실에서 열린 '2013년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한 민주진보개혁세력 공동플랫폼 구성방안' 토론회에 시민사회와 민주통합당 인사들이 참여해 시민연합정부를 둘러싸고 치열한 논쟁을 벌였다.
시민정치행동 '내가 꿈꾸는 나라'와 <오마이뉴스> 10만인 클럽이 주최한 이날 토론회에서 토론자들은 "야권의 각 대선 주자들이 단순히 공동정부와 같이 양자택일의 단일화 방식이 아니라, 시민연합정부를 통해 함께 가면서 수권세력으로서의 신뢰를 보여줘야 대선에서 승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공동정부로는 대선 패배... 정책연대에 기반한 시민연합정부 필요"
▲ 김헌태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가 발제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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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헌태 교수는 민주통합당-안철수 원장-진보진영 등 야권의 연합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민주통합당은 고질적 한계를 극복하지 못했고, 통합진보당 내부는 분열적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며 "민주-진보진영 간 연대를 바탕으로 하는 대선 승리 전략은 기대하기 어렵게 됐다"고 전했다.
그는 "현 상황에서 민주진보 진영의 패배가 끝나지 않았음을 역설적으로 증명하는 것이 바로 '안철수 현상'"이라며 "민주통합당은 헌신적으로 개방적인 자세로 안철수 원장을 껴안아야 한다"고 말했다.
김헌태 교수는 안철수 원장에 대해 "그가 대선 출마 선언을 하면서 민주진보진영과 함께 하겠다는 말을 하고, 로드맵을 밝혀야 한다"며 "그렇지 않고 혼자 가겠다고 하면 대선은 3자 분열구도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안 원장이 이제 와서 불출마를 선언하면, '안철수 때문에 대선에서 졌다'는 말이 나올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야권의 연합은 단순한 공동정부로는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단순히 권력의 배분만을 두고 단일화하면, 양자 간 권력밀약의 형태로 나타날 것"이라며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가 단일후보가 되면 안 원장은 응원단장이 되고, 반대의 경우는 민주통합당 특정계파의 집권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김 교수는 그 대안으로 시민연합정부를 제안했다. 그는 "민주통합당-안철수 원장-진보정치세력 등의 인적 자원이 결합되면서 시민의 열망을 담은 '연합정부'가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정책연합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시민연합정부의 구체적인 실현 방안으로, 다자간 연대를 합의하는 지도자 회의 → 연합정부 준비위원회 구성 → 범시민후보 선출을 위한 경선 준비 → 시민내각 공표 등을 제안했다.
"시민연합정부는 가능하다" vs. "되겠나? 실감나지 않는다"
이어 시민연합정부의 실현 가능성을 두고 열띤 논쟁이 벌어졌다. 이승환 '내가 꿈꾸는 나라' 공동대표는 "시민정부 수립을 위해서는 안철수 지지층과 민주통합당 지지층이 전면적으로 결합해야 한다"며 "상층 지지세력연합이 아닌 '신뉴딜 연합'과 새로운 유권자연합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박석운 한국진보연대 공동대표는 시민연합정부 구상에 대해 "잘 안 될 것 같다"고 지적했다. 그는 "민주진보진영이 승리하기 위해서는 민주통합당-안철수 원장-진보정치세력이 함께 힘을 합쳐야 한다는 논리에는 찬성하지만, 시민연합정부를 위한 구체적 방안은 크게 실감이 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바로 정현곤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운영위원장의 반박이 이어졌다. 그는 "안철수 현상에는 상상력과 역동성이 담겨있다, 대선 시기에 상상력과 역동성의 상호작용이 예측할 수 없는 결과는 낳을 것"이라며 "안철수 원장이 출마 선언을 하는 순간 김헌태 교수의 제안대로 될 것"이라고 전했다.
김기식 민주통합당 의원은 "민주통합당 후보와 안철수 원장의 단일화는 될 것"이라면서도 "문제는 단일화를 해도 대선 승리를 장담할 수 없다, 단일후보가 상대의 지지자들을 온전히 흡수할 수 있느냐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단일화가 시너지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민주통합당 후보가 야권단일후보가 되더라도 안철수 원장과 함께하고, 그 반대도 마찬가지가 돼야 한다"며 "특히, 민주통합당은 단순히 안철수 원장에게 입당하라고 하지 말고, 개방성을 가지고 안철수 원장 등 야권세력을 혁신적으로 재결합하려는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야권, 수권 세력으로서의 모습 보여줘야 대선 승리"
▲ 김기식 민주통합당 의원이 토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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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식 의원은 "민주통합당 후보든 안철수 원장이든 단일화 후 대선에서 박근혜 후보를 이기기 위해서는 야권이 미래비전을 가지고 있고 이를 실현할 수 있는 수권세력임을 국민에게 보여줘야 한다"며 "민주통합당과 안철수 원장은 수권정당을 지향하는 플랫폼에 합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헌태 교수도 김기식 의원의 주장에 동의했다. 그는 "단일화를 하면서 '민주통합당 후보냐 안철수 원장이냐' 같이 양자택일적으로 가면 안 된다"며 "민주통합당과 안철수 원장은 단일화를 넘어서서 2013년 민주정부의 수권세력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시민연합정부에 대한 논의는 계속해서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민만기 '내가 꿈꾸는 나라' 집행위원장은 "9월 다시 한 번 시민사회·학계 등이 모여 논의를 할 것"이라며 "또한 앞으로 시민사회를 비롯한 각계각층이 현장에서 공동플랫폼에 담길 내용에 대해 의견을 수렴하는 노력이 이뤄질 것"이라고 전했다.
이날 토론회는 오늘(29일) 오후 2시 오마이TV를 통해 녹화중계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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