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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大選) 분석과국가기도의 방향성
arm  2017-04-19 21:57:54

Point : 35520

조회 :897


대선(大選) 분석과국가기도의 방향성  


미움, 증오, 분노를 넘어, 나라를 지켜야 한다는 백성의 마음과 기도(祈禱)가 탐욕과 이기(利己)에 젖은 정치세력과 후보들의 사심(私心)을 압도해 버리면, 지금의 여론조사 지지율은 의미 없는 숫자가 될 수 있다.


1. 대선(大選)이 문재인, 홍준표, 안철수, 유승민, 심상정 등 5자 구도로 출발하는 모양새다. 지난 달 31일 자 갤럽여론 조사에 따르면, 5자 구도에서 문재인 40%, 안철수 29%, 홍준표 9%, 유승민 5%의 지지를 보였다. 4일 한국리서치 조사에 따르면, 문재인 39.1%, 안철수 31.8%, 홍준표 8.6%, 유승민 3.8%로 나타났다.


2. 1강(强)·1중(中)·다약(多弱) 형세에서 가장 큰 관심은 문재인 당선 여부다. 강경한 진보·좌파 노선을 견지해 온 문(文)후보 당선 시 대한민국의 근본적 정체성 변화가 불가피하다. 차별금지법 제정과 국가보안법 폐지를 필두로 북핵·사드 문제 등을 둘러싼 한미동맹 이완(弛緩)·약화(弱化), 사실상 해체로 이어져 이른바 평화체제라는 이름 아래 남북연방제나 또는 트럼프 정부의 북폭(北爆)이 현실이 될 수도 있다. 전자의 타협(妥協), 후자의 충돌(衝突)일 것이나 두 개의 방향 모두 한반도 안팎의 격변(激變)을 수반할 것이다.


3. 수학적으로 문재인을 제외한 홍준표·유승민·안철수 등 ‘반(反)문재인 연대’가 현실화 된다면 문재인 후보가 아닌 홍·유·안 중 1명이 대통령이 될 수 있다. 또는 이념적 색채가 비교적 유사한 그리고 ‘탄핵 지지’라는 교집합을 갖고 있는 안철수·유승민 세력이 연합해 유·안 중 1명, 사실상 安후보가 대통령이 될 수도 있다. 전자는 완전한 반문(反文)연대(시나리오 A), 후자는 불완전한 반문(反文)연대(시나리오 B)이다.

현재로서 완전한 반문(反文)연대(시나리오 A) 가능성은 높지 않다. 안철수 후보는 인위적인 단일화에 선을 긋고 있고 홍준표 후보도 “국민의 당과는 연대 안 한다”는 입장이다. 북핵·사드를 포함해 외교·안보·통일 분야에서도 다른 노선을 견지해 온 국민의 당과 자유한국당 연대도 명분을 찾기 어렵다. 지지율 상으로 갑(甲)의 위치에 있는 안(安)후보 측이 진보·좌파에서 이른바 ‘적폐세력(積弊勢力)’으로 지칭해 온 자유한국당과 연대할 확률도 높지 않다.  

다만 이 시나리오가 현실화 된다면, 문재인 집권을 막으며 이른바 국가의 보수적 정체성 유지가 ‘상당 부분’ 가능할 것이다. 차별금지법 제정과 국가보안법 폐지 등을 막고 한미동맹을 유지하며 북한정권의 고립과 궤멸을 이끌어 낼 수도 있다. 물론 경제 정책 등에서 진보·좌파적 조정은 피하기 어려울 것이다.


4. 안철수·유승민 세력의 연합인 불완전한 반문연대(시나리오 B)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더 높다. 김종인·정운찬·홍석현의 대선 출마 후 반문연대 움직임도 이를 부추긴다. 그러나 이 모델에는 탄핵 과정에서 규합된 태극기 세력과 자유한국당의 극렬한 비토가 뒤따를 것이다. ‘복수심(?)에 불타는’ 아스팔트 우파의 예봉(銳鋒)이 문재인이 아닌 안철수·유승민 세력을 향할지 모른다.

다만 이 시나리오가 현실화 된다면, 문재인 집권을 막으며 이른바 국가의 보수적 정체성 유지가 ‘일정 부분’ 가능할 것이다. ‘노력하기에 따라서’ 차별금지법 제정과 국가보안법 폐지 등을 막고 한미동맹을 유지하며 북한정권의 고립과 궤멸을 이끌어 낼 수도 있다. 그러나 경제 정책 등에서 진보·좌파적 조정이 수반될 것이다.


5. 반문연대는 두 가지 또 다른 형태가 있다. 보수정당이 먼저 통합하는 형식이다.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이 단일화해 보수 대 진보 구도로 대선을 치르고 홍준표·유승민 가운데 한 명이 문재인을 꺾을 수도 있다(시나리오 C). 먼저 보수후보가 통합한 뒤 안철수 세력을 끌어올 수도 있다(시나리오 D). 전자는 변형(變形)된 불완전한 반문연대, 후자는 변형(變形)된 완전한 반문연대로 볼 수 있다.

현재로서 시나리오 C건 D건, 보수통합이 선행(先行)하는 반문연대는 가능성이 낮다. 탄핵 사건 때문이다. 탄핵 찬반(贊反)을 놓고 단순한 이념의 차이를 넘어선 극단적 감정의 대립이 찬반(贊反) 세력 간 형성돼 있다. 오히려 탄핵을 지지한 안철수·유승민 세력의 연대(시나리오 B) 가능성이 홍준표·유승민 세력의 연대(시나리오 C·D)보다 높아 보인다. 내년 지방선거와 차기 총선을 둘러싼 밥그릇 싸움도 보수통합을 어렵게 만드는 원인 중 하나다.

실제 홍준표·유승민 세력 사이엔 천박할 정도의 상호 비방전이 난무한다. 홍 후보 측은 2일 유 후보 측을 향해 “가출했던 분들”이라며 “어린애처럼 응석 부리지 말고 조건 없이 돌아오라”고 말했다. 심지어 “대통령 선거보조금 50억 원을 받은 뒤에 (국민의당과) 합당하면 제2의 이정희”라는 독설도 내뱉었다. 유 후보는 이날 “후보 자격이 없는 굉장히 부끄러운 후보”라며 “바른정당이 한국당으로 돌아가는 일은 절대 없을 것”이라고 못 박았다. 홍 후보가 성완종 게이트 사건으로 1심 유죄, 2심 무죄 판결을 받은 뒤 대법원 재판을 앞둔 상황을 꼬집은 것이다. 유 후보는 “한국당에서 박 전 대통령을 망치고 아직도 치맛자락을 붙잡고, TK에서만 숨어서 정치하려는 세력을 완전히 몰아내야 TK가 다시 산다”고 비판했다.

다만 이들 시나리오가 현실화 된다면, 문재인 집권을 막으며 이른바 국가의 보수적 정체성 유지가 ‘대부분’ 가능할 것이다. 차별금지법 제정과 국가보안법 폐지 등을 막고 한미동맹을 유지하며 북한정권의 고립과 궤멸을 이끌어 낼 수도 있다. 경제 정책 등에서 진보·좌파적 조정은 최소화될 것이다.


6. 또 다른 변수도 있다. 홍준표·유승민 두 보수 후보가 지지율 회복을 못하고, 중도층과 일부 보수층이 안철수 쪽으로 집결해 안(安) 후보가 당선되는 모델이다(시나리오 E). 실제 安후보 측은 홍준표·유승민 두 보수 후보 지지율 합산이 15~20% 이하로 묶이면, 자연스럽게 문재인 vs 안철수 구도가 될 거라고 말한다. 선거가 가까워질수록 ‘보수 후보는 어차피 대통령이 안 된다’라고 생각해 결국은 자신을 택할 것이라는 계산이다. 반기문 전(前) 총장 팬클럽인 ‘반딧불이’가 安후보를 지지하기로 한 것도 이런 신호라는 주장이다. SBS 3일 보도에 따르면, 문재인-안철수 두 후보만 붙는 가상대결에서 안철수 43.6, 문재인 36.4%로 나와, 안(安) 후보가 문(文) 후보를 꺾는 것으로 나왔다.

다만 시나리오 E는 한계를 갖는다. 한국 대선은 이념(理念)대결·체제(體制)대결의 성격을 갖는다. 탄핵 사건과 북핵 문제로 인한 보수층의 상실감과 공포심은 대선의 태생적 본질을 강화시켰다. 진보·좌파의 견고한 지지를 받는 文후보에 맞서, 호남과 중도층 중심의 安후보·국민의 당이 보수정당·보수후보와 연대 없이 보수층을 흡수해 승리를 이끌어 내기란 쉽지 않다. ‘이념성’은 또한 충성도를 의미한다. 文후보의 지지층은 ‘급진적 변화’를 바라며 투표장에 열심히 달려갈 테지만 安후보를 지지하는 중도층은 정작 투표장엔 가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문재인이 되면 나라가 어려워 질 것”이라는 위기감으로 반문연대의 명분을 만들고 이에 따라 보수후보-보수정당과 연합하지 않는다면 안철수 당선은 쉽지 않을 수 있다.

安후보와 국민의 당의 이념적인 스탠스도 보수층 흡인에 한계를 보인다. 안철수 본인은 급진성·과격성이 없다 해도 국민의 당은 햇볕정책을 고수하고 차별금지법 제정에도 찬성했다. 최근에도 유사하다. 安후보는 보수층을 포용하는 발언에는 인색하다. ‘보수표가 결국 나에게 올 것’이라는 공학적 계산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安후보는 3일 제주 4·3 희생자 추념식에 참석했다. 기존 야권 지지층을 의식한 행보다.


7. 나라를 진정으로 걱정하는 정치인을 발견키 어렵다. 국민을 위해 생명을 내놓은 선한 목자와 같은 대통령 후보도 만나기 어렵다. 그러나 미움, 증오, 분노를 넘어, 나라를 지켜야 한다는 백성의 마음과 기도(祈禱)가 탐욕과 이기(利己)에 젖은 정치세력과 후보들의 사심(私心)을 압도해 버리면, 지금의 여론조사 지지율은 의미 없는 숫자가 될 수 있다. 합종(合從)과 연횡(連衡)을 거치며 최선(最善)도 차선(次善)도 아니지만 차악(次惡)의 후보가 대통령이 될 수 있다. 약하고 무력해 보이는 자를 들어 하늘이 큰일을 이룰 수도 있다. 대선 이후 개헌(改憲)을 거치며 진실로 남한을 부흥케 할 다윗과 같은 지도자, 북한을 구원할 모세와 같은 지도자가 세워질 수도 있다. 악하고 더러운 자를 ‘잠시’ 세워 70년 쌓아 온 남북한 구악(舊惡)을 함께 처리할 수도 있다.

세상 사람도 이렇게 말한다. ‘정치는 생물이다’ 30여 일 남은 대선 기간에 어떠한 변수가 있을지 알 수 없다는 말이다. 성경은 이렇게 나온다. ‘나의 생각과 너희의 생각은 다르다’ 우리는 주님의 뜻을 알 수 없는 무익하고 무능하고 무지한 자들이나 그 분의 선하심, 그 분의 위대함, 그 분의 완전하심을 믿고 기도하면 주께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이루실 것이다. 이 나라, 이 민족, 이 백성을 살려 달라 부르짖는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재앙이 아닌 평안, 장래 일의 소망을 만들어 주실 것이다.


김성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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